마약하는 군 간부들, 충격적인 처벌 현황 밝혀졌다

2023년 10월 16일 박지석 에디터

군대 내 마약 도박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군대 내 마약과 도박 및 성범죄의 잇따른 적발로 군기강이 헤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솜방망이식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범죄들 자료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매일뉴스에 의해 보도됐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에 의하면 육군 6명, 해군(해병대 포함) 9명, 공군 6명이 마약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군 간부 3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됐지만 공군 부사관 1명만 ‘파면’ 징계를 받고 나머지 2명은 ‘감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징계 유형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 파면이며 감봉은 영창 다음으로 높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선언한 적 있다.

더욱이 육군은 마약 관료 징계 현황에 ‘병사’는 아예 포함조차 시키지 않아 실태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이 밖에 자잘한 군대 내 사행성 도박, 일명 ‘판치기’ 등에 대해서도 소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군 당국을 대상으로 받은 답변을 인용하면 “최근 5년간 판치기 등 부대 내 도박, 출타 중 온·오프라인 도박 등 자료는 별도 관리되지 않는다”라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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