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대 정원 4000명 늘리겠다에 의사 협회 “계속 강행하면 진료 거부 사태” (공식 발언)

2023년 10월 16일 김필환 에디터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

정부가 2006년부터 3000명 대로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1000명 이상 확대해 최대 4000명 선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사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사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과거 ‘전국의사총진료거부’로 의료 파업에 나선 바 있어

의협은 오는 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 1천명, 3천명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사 숫자는 정치적이나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종사자가 늘어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려서 정상화하고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며 “이런 고민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만 추진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과거 2020년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 대한전공의협회는 전공의 총진료거부로 대표되는 ‘젊은의사단체행동’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통해 ‘의료 파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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