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2월부터 한전 민간기업 참여” 민영화 시작 발표

정부 12월부터 전력혁신대책 발표..한전 독점 송전망 민간 기업 참여 발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전력(이하 한전) 민영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전력혁신대책에 한전 독점인 전력망 사업에 민간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한전 송전선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해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신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른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해 민간 기업의 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대신 민간 기업이 구축한 설비는 한전에 귀속된다. 이는 민간 기업이 도로 등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 임대료 등을 받는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송전선로를 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0.8기가와트(GW)인 전력 수요는 2026년 110.4GW로 3년 만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