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논란 입국 금지 당했던 유승준 한국 입국 허가 소식에 보인 누리꾼들 반응

2023년 11월 30일 신정훈 에디터

병역 거부 논란 입국 금지 당했던 유승준 한국 입국 허가 소식에 보인 누리꾼들 반응

그동안 병역 거부 논란으로 한국 입국을 금지 당했던 가수 유승준, 영어 이름으로는 스티브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유승준은 2002년 이후 약 21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하자 처음으로 행정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이 한국 입국을 최종적으로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약 8년 간의 소송 끝에 유승준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측은 이와 같은 판결에 환영 하면서도, 아직 정확한 입국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너무 뻔뻔하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 라고 불러야 할 것’ 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 받은 유승준, 한국 땅 밟게 된다

가수 유승준은 그동안 한국 입국을 금지 당해왔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2015년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한국 행에 대한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직후 다시 비자를 신청헀으나 LA 총영사는 ‘병역 의무를 위반했기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며 다시 한 번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게 된 셈입니다. 그 결과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고, 만약 비자가 발급 되게 되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 위반으로 한국 입국 금지 당했던 가수 유승준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하여 최정상급의 인기를 얻던 가수 유승준은, 군 입대라는 현실의 벽에 마주치게 됩니다. 평소 ‘군 입대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던 태도와는 달리,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군 입대의 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의 행위가 병역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한국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후 유승준은 20년이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는 법에 따라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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