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갑질 사망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된 후 최근 근황

2024년 3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민원 갑질 사망 사건 논란..악성 민원 갑질 넣은 가해자들 신상 공개 후 근황 공개됐다

경기도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이 모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 사망한 사건을 두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민원을 넣은 갑질 가해자들의 신상도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근황도 전해졌다.

숨진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이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이 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이 주무관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는 이 씨가 항의성 갑질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포시청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신상털이 가해 민원인들의 신상도 동시에 공개되고 있다. 공무원 사망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아이디와 정보를 토대로 민원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똑같이 공개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의 블로그 주소, 이름 등 신상이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근황이 공개됐다. 12일 김포시는 이 공무원 사망과 연관된 민원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됐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특정 가해 누리꾼들을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사 의뢰할 누리꾼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민원인과 온라인 카페 운영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등 5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라며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민원인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수사 의뢰할 가해 누리꾼들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A씨 유족과 협의해 가해 누리꾼을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개선·대처 방안을 만들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숨진 A씨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메뉴얼도 정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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