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가족 패러다임 바꾸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7일 심의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는 동거 가정도 결혼 가정과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지난 12일 ‘제 5차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보고한바 있다.

동거관계 등록제는 동거관계의 연인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술 동의, 의료기록 열람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동거문제를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게 작업반의 설명이다.

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