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이 가장 무거운 나라 TOP 10 (사진 10장)

2017년 6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 출처: 연합뉴스/ pixabay/ JTBC 뉴스 (이하)

지난 29일, 현직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큰 논란이 일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까지도 성범죄에 가담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범죄 관련 대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성폭행은 ‘강간’만 뜻한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친족 성폭행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까?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량을 부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봤다.

1. 프랑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20년 형까지 가능하다.

2. 미국

미국의 특성상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의 아동 성범죄 전과를 기록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영국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4. 중국

성범죄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5. 스위스

최대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예외 없이 종신형에 처한다.

6. 북한

최대 사형에 처한다.

7. 과테말라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8. 러시아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실수로 사망케 할 경우 최소 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의 형에 처한다.

9. 노르웨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 싱가포르

태형(곤장을 때리는 형벌)과 징역형이 동시에 집행된다. 특히 태형의 수준은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지는 강력한 형벌이라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여러 대의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때린다고 하니 역시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