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된 ‘통신비 할인’ 정책에서 비난받고 수정된 점

2020년 9월 9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가 국민들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한다.

지난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지원 대상은 만 17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었다. 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세부터 49세에서 불만이 증폭되자,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변경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만 17세~34세, 만 50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월 2만 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아동 돌봄 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35~49세는 호구냐”, “35세~49세가 핵심 일꾼인데 무시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 명에 이르게 됐다. 당정청은 통신비 지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 대신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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