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대기업 ‘초과이윤’ 공론화 본격화… 7월 중 대규모 사회적 논의 착수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오는 7월 중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은 당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배경으로 검토하다 잠정 연기했던 ‘사회연대임금’ 관련 논의를 단순한 일회성 토론회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기업계,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적 대화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초과이윤 논의 개시 시점과 관련해 “늦어도 7월 안에는 시작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장관은 “더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러한 대형 공동 구상들은 이미 대통령실에 어느 정도 보고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존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려던 계획보다 판이 대폭 커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더는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이번 논의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독일의 ‘녹서(Green Paper)·백서(White Paper)’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특정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 대중에게 문제의식과 의제를 던지는 ‘질문지’ 역할을 하는 것이 녹서라면, 백서는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지향점을 도출해 내는 ‘답안지’에 비유된다.

김 장관은 “독일 역시 먼저 녹서를 발간해 의제를 던진 후 순차적으로 백서를 완성해 나가는 단계를 밟았다”라며 “전문가들의 정교한 질의를 취합하는 작업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방위적 공론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