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먼저 열어라” 폭염 속 에어컨 철거 명령 내린 영국 지방 의회… 주민들 분통

영국 전역에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가마솥더위가 엄습한 가운데, 현지 일부 주택의 에어컨을 강제로 철거하라는 행정 명령이 하달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지침에 따른 조치라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분위기이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일부 지방 의회는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 장치를 대상으로 강제 철거 명령을 통고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 같은 무리한 단속의 배경에는 당국의 엄격한 탄소 중립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들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켜기 전,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거나 선풍기를 가동하는 등 대체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시도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에야 비로소 에어컨 가동이 허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건축학적이거나 역사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 구역 내 주택의 경우, 냉방 장치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엄격한 당국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보존지구 내 주택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에어컨에 대해 실제 철거 행정명령이 집행되는 등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기본적인 냉방권마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생활 환경을 도외시한 동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