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물품 폐기한 경찰관 아버지…‘친족 특례’로 처벌 면해

‘여고생 납치 살해 사건’의 범인 장윤기(23)가 수사 초기에 받았던 압수수색 직후, 그의 개인 소지품들이 가족의 손에 의해 전부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현행 형법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장윤기의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공무원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범행이 일어난 지 사흘 만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단독으로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소재의 원룸을 찾아 내부 물품들을 정리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주요 증거품 확보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원룸에 대한 별도의 현장 보존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처분한 물품 중에는 목과 가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조각조각 해체되어 버려졌다.

수사 당시 경찰은 해당 리얼돌에서 장윤기의 DNA를 검출하고 관련 감식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훼손 상태가 담긴 동영상 자료까지 확보해 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부피가 큰 실물 자체를 추가로 압수해 보존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비정상적인 형태로 잔혹하게 훼손된 리얼돌의 상태 등을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핵심 정황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실물 리얼돌이 이미 없어진 탓에 법정에는 경찰이 촬영해 둔 영상 및 사진 자료만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 외에도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학창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피처폰 여러 대를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족 간의 증거인멸 행위는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의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고려하여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중간 간부급 직위에 있는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 신분인 아버지가 직접 주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현행법상 즉각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족 특례 조항 중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지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위치한 외진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살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 시도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으며,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 동료 A(26)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