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여파 최소화 총력… 근로자·중소 협력사 맞춤형 지원책 전격 가동

정부가 대형마트 체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민생 경제의 타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직격탄을 맞게 된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3일 오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주재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력사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 생계 위협 받는 근로자 보호… 대지급금 및 연 1.5% 저금리 융자 지원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등 직접적인 재정 피해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의 우대 금리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재직 근로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위해서는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을 동일한 연 1.5% 저금리로 별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일터를 잃게 된 퇴직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해 공백을 메운다. 실직 근로자들은 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중소 협력사·소상공인에 4400억 공급… 자금난 해소 위해 대출 문턱 대폭 낮춰

홈플러스와 거래 관계에 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 4,400만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이 전격 투입된다.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7,000만 원이었던 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증액해 지원 규모를 키웠다. 여기에 대출 금리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신청 장벽을 완화한다. 당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경영애로 규모 요건’에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매출 감소 폭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혜택을 받고 있던 피해 업체들이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추가적인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