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들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 사망 선고… 범죄자 위한 악법”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막판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곧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대다수 국민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법안을 민주당 지도부만 ‘좋은 법’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철저한 악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만약 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이는 국민적 공분을 넘어 정권을 향한 거센 ‘탄핵’ 요구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구하기”

당 지도부 역시 일제히 성토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를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을 두고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결국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만 살아남고 경제력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의 비판 수위도 최고조에 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행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는 것이 상식”이라며 “현직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이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헌법 체계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작금의 무도한 상황은 오직 ‘이재명 피고인’ 단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벌어지는 참사”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의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