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전 위험 점검 절차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관련 검토를 마쳤다”고 답변한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내부 자체 평가는 물론 외부 기관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주가 폭락과 같은 극한의 금융 충격 상황을 가정해 해당 금융 상품이나 시장 시스템의 취약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핵심 분석 기법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 명백히 엇갈린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드니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공언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주가 급락 사태 등을 가정한 구체적인 충격 시나리오 분석 내용이 전무했다. 제출된 내역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를 비롯해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그리고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통계 등 기초적인 현황 자료가 전부였다.

역설적이게도 금융위 스스로는 해당 상품의 맹점과 고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고해 왔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적인 ETF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 원금 손실 위험이 높으며, 수익률 배율을 맞추기 위해 매일 주식을 사고파는 리밸런싱 과정이 오히려 주가 급등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잦은 매매가 거래 비용을 상승시키고 판단 오류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의 성과를 악화시킨다”며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고, 잦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의 높은 취약성과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입 전 안전판 역할을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은 누락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