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개편된 ISA에서는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 통장에 너프(성능 하향)를 먹였다”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존 ISA의 장점을 언급하며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납입액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ISA의 핵심 혜택이었던 납입한도 이월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계약기간 역시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의 혜택까지 대폭 축소시키는 ‘개악’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목은 정부가 혜택 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 ISA’의 치명적인 한계다. 안 의원은 “대체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해외지수 ETF는 아예 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안 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신(新) ISA 제도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은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를 대폭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 트랙을 허용하여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게 열어두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퇴행적 세제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서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인 ISA를 도륙 냈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만 올인 시키는 이번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다.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증시 호황 속 해외 주식 및 ETF 투자로 눈을 돌리던 ‘서학 개미’와 청년 투자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ISA 세제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뚫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