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빚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상환 불가능한 부채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청산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자살 사망자의 과반수가 부채에 시달렸다는 뼈아픈 통계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탕감 및 구제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고립·위기가구 및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상환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갚을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자살자 10명 중 6명은 ‘부채’ 안고 떠났다… 벼랑 끝 내몰린 서민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적 위기와 자살 위험의 높은 상관관계에서 비롯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무려 61.7%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3년 보고서에 집계된 52.3% 대비 9.4%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로, 빚의 굴레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정부, ‘금융-복지’ 연계망 대폭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집중 구제 이에 발맞춰 정부는 경제적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짤 계획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위기 가구를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의뢰하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주거·의료 지원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양 기관을 통해 약 3만 7000건의 의뢰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의뢰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살인적인 추심 압박에 시달리는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자체에 즉각 연계하는 핫라인도 새롭게 구축된다.

■ “정교한 타기팅과 심리 치료 병행돼야”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단순한 의뢰 채널 확대를 넘어 타깃의 정교화와 심리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연구에서도 사채나 카드빚처럼 당장의 상환 압박이 극심한 부채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연체를 넘어 실제 경제적 벼랑 끝에 선 고위험군을 세밀하게 발굴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정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역시 “상담 현장에 가보면 자신의 재무 상태조차 파악하기 힘들 만큼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는 당장 빚을 갚는 절차보다 무너진 마음을 돌보는 심리 상담 연계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살예방 시스템은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이후 3년 만인 올해 2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돼 실질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센터 실무 인력을 대상으로 금융위기자 특화 사례관리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촘촘한 연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