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전격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병역 제도를 시범 운영할 전망이다.

■ “인력 중심 군 구조 한계”…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 개편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인력 및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꼬집으며 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병력이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자를 통해 충원하는 하이브리드(혼합형)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병력의 양적 감소를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 “군 생활, 낭비 아닌 인생의 투자 돼야”… 청년 보상 체계 전면 재설계
이날 회의에서는 병역 제도 개편과 함께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 과정에서 군 복무가 청년들의 취업, 교육, 자산 형성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재설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흔들리는 군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인생은 투자다. 군에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기존의 낡은 관점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 내년 첫 시행, 국방부 연내 세부 로드맵 발표 예정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행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세부 계획과 로드맵을 연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생 시대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가 대한민국 국방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