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살리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을 억누르는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수도권 인구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을 꼽았습니다. 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전국 각지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열어야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발언의 뼈대입니다.

🗺️ ‘3대 메가 프로젝트·5극 3특’ 카드로 국가 산업지도 전면 개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체제를 국정 핵심 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혜성 예산을 분배하는 수준을 넘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거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방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거리가 멀수록 혜택은 두텁게”… 중앙·지방 ‘원팀’ 파트너십 강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른바 ‘거리 비례형’ 지원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권과 행정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 거대한 국정 과제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완벽한 ‘원팀’이 되어 한마음으로 보폭을 맞출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