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빚 늪에 빠진 자영업자, 전격 채무 조정

정부가 장기화된 팬데믹 여파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및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는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채무조정 타깃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채권입니다.

기준금리 3.00% 시대, 취약차주 보호의 불가피성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연속 인상하며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 358조 7,000억 원 중 여전히 154조 7,000억 원(43.1%)이 미상환 상태이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재정 지출로 위기를 넘긴 것과 달리, 한국은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에 의존해 차주들의 부담이 유독 크다는 점이 이번 채무 탕감의 핵심 명분입니다.

“빚 갚은 사람만 바보?” 역차별 논란 불식

가장 큰 쟁점인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동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늘려주고, 이자를 깎아주는 등 확실한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과 조정의 정확한 대상 및 규모는 내년 예산안 확정 전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4분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