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자립까지 책임지는 ‘청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직접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단편적인 현금 지급을 넘어, 아동기부터 34세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있습니다. 만약 2027년 지방 우대 지역에서 태어나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성장할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최대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8조 2,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무려 53.5% 증액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취업과 창업, 주거비 부담 덜어 ‘출발선 격차 완화’

우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와 창업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5만 명의 실무 역량을 키우고, 6만 명에게 ‘첫 경력 프로젝트’로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채용 장려금 또한 연 72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실제 취업과 연계되도록 돕습니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재창업자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 ‘청년 창업 패키지’도 가동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교육과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섭니다. 지방 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 사립대 인재 장학금 수혜자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크게 늘립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 공급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 전세주택 공급 및 월세·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목돈 마련부터 가족 형성까지 든든한 뒷받침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촘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아동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시작으로,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 기회자금(준비 기간 이자 면제)’, 군 복무 장병을 위한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 원 100% 매칭)’ 등이 시행됩니다. 고립·은둔 청년 6,000명과 취약 청년 3,000명을 위한 맞춤형 회복 및 일경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했던 저출생 관련 현금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혼인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입니다. 문화 패스의 체육 분야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힘씁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이 모든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