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 역발상… 저가 매물 사들여 공공주택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해당 주택들을 대거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금리 기조 유지와 그에 따른 대출 연체, 경매 물건 폭증 등으로 주택 시장이 붕괴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진 주택들을 공공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주택 시장 폭락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규모 공공 매입 구상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 3.5% 도달 가능성… 무리한 대출 경계해야”

이와 함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무리한 주택 매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분들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 금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경매 시장에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낙찰률 추이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수도권 ‘속도전’… 500세대 이하 인허가 구청장에 위임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 대량 공급’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건설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고 극심한 경제 양극화(K자형 성장)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라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처리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서울의 상황을 꼬집으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50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일선 구청장에게 과감히 넘기는 등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 세종 이전 등 ‘근본적 수도권 집중 완화’ 병행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두고 불거진 ‘정책 엇박자’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이나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지원은 타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맞춤형(핀셋) 정책”이라며, 이를 향한 비판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가기관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건설의 신속한 마무리,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조세 제도를 바로잡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조세 정의와 부동산 정상화라는 큰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현재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유지 방안 등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