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파괴는 중대한 탄핵 사유”… 여당 전면 투쟁 선언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거부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권 퇴진과 탄핵을 겨냥한 초강경 대정부 투쟁 노선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개인 SNS를 통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법 장악 시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과 중단된 사법 재판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면전(戰)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의도적으로 중단한 것을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한 셈이다.

과거 민주당 발언 인용해 역공… “재제청 요구는 위헌적 작태”

장 대표는 이날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관 임명권 보류 관측 당시 내놓았던 비판 발언을 그대로 되받아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야당 측은 행정부의 대법관 임명 거부 기류를 두고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 폭거이므로 침묵하지 말고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논리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라며 “이는 명백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행정권 남용에 맞서 여당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명확해졌다”며, 청와대의 사법 견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외 총력 대응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