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세부 내용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여권 및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부적으로 파병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한 핵심 관계자는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시사했다. 이번 파병 추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우리 국적 선박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냐 신규 부대 파견이냐
정부는 구체적인 파병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을 택한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투입이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파견 부대를 편성할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새로운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파병 시 투입될 주요 군사 자산으로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파견될 무기 체계가 최종 확정되면 이를 운용할 전문 병력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독으로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기보다는, 이미 파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물밑 조율을 거치고 있다.

미국 측 기여 요구에 화답… 국회 문턱 넘을까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방위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중한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들어 ‘군사적 기여 방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기류 변화를 보인 바 있다.

신규 부대 파견으로 결론이 나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