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과거 폐지되었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복원하는 데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시의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최근 2차 추경 심사를 통해 서울시가 신규 편성했던 ‘청년 AI 성장권 지원(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 처리했다.

해당 사업은 19~29세 수도권 청년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오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직후 직접 발표한 1호 청년 공약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당 정책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청년 AI 예산 깎아 ‘전장연’ 숙원 사업 부활시키나

주목할 만한 점은 야당이 이렇게 삭감한 56억 원 규모의 재원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부활시키는 데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일반 기업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이나 집회,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수행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이 집회 시위에 편중되어 실질적인 취업 연계성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2023년을 끝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사업 종료 직전 투입되던 예산 규모는 약 58억 원으로, 이번에 전액 삭감된 청년 AI 예산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해당 일자리 복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강력하게 복원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전장연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는 한편,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다시 명문화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쓰일 예산을 거두어,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전장연 관련 일자리 지원에 쏟는 그림이 연출된 셈이다.

‘손목닥터9988’ 대상 축소 추진… 현 시장 지우기 본격화

시의회 야권의 전방위적 견제는 청년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시민 건강 관리 제도인 ‘손목닥터9988’ 역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에 혜택을 받던 서울 소재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오직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으로만 포인트를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2대 시의회 전체 118석 중 과반인 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