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하락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를 빚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책이 결정된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보고는 받았지만 절차는 모른다”… 사전 보완책 미비점 시인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회견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책 도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인지했으나, 실무진 선에서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까지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다며 정책적 아쉬움을 드러냈다.

달러 유출 막고 국내 투자 유도… ‘외환시장 방어’가 도입 명분

이날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해당 상품을 도입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해외 투자 수요 흡수’와 ‘환율 방어’를 들었다. 당시 홍콩을 비롯한 해외 증시에는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되어 있어, 이를 좇는 이른바 ‘원정 개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고환율 국면에서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덩달아 급증할 경우, 달러 수요 폭증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보고받은 내용을 돌이켜보면 ‘어차피 투자할 사람들이라면 왜 굳이 해외로 나가게 하느냐,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어 외환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했다”고 당시의 정책 도입 취지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