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및 강북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가뭄의 책임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로”… 수도권 집중과 불패 신화가 낳은 집값 폭등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북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가장 뼈아픈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기반 시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서울은 한 곳에 3~4개의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반면, 지방은 기본적인 도로망이나 양질의 일자리, 교육 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한된 토지와 주택 상황에서 수요가 한곳으로만 물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구조적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죽을힘을 다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뇌관으로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오랜 기간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핵심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점을 우려했다.

공급 반토막 난 2022년 정조준… “윤석열·오세훈 체제에서 빚어진 일”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시장이 겪고 있는 단기적 공급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단기적인 원인을 짚어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시기와 맞물린다”며 “그해를 기점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 물량이 사실상 반토막 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특정 지역의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강남 등 특정 지역이 주도하는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이른바 ‘불패 신화’의 진원지인 강남권이 견인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열풍 속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0억 원을 호가하는 곳도 등장했는데, 저조차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