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정정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세난과 임대차 갈등은 갈수록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라질 것이라 했지, 사라져야 한다고 안 해”… 靑 기자회견서 선 그은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특히 ‘현재 전·월세 시장이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날 선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전·월세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내가 언제 (인위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네,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겠다”라며 단호하게 상황을 일축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고의로 없애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거주 의무 폭탄에 매물 ‘씨가 말랐다’… 서울 전셋값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혹독한 한파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쏟아낸 강력한 ‘실거주 의무화’ 관련 규제들이 직격탄이 되어 시장에 나오던 임대 매물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물 품귀 현상은 곧장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표에 따르면, 지난달(8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무려 6억 3,6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580만 원(0.9%) 상승한 수치로, 해당 통계가 처음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1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기록이다.

집주인 vs 세입자 ‘계약 전쟁’… 7개월간 임대차 분쟁만 971건 폭증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비워달라는 집주인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의 수요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7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로 촉발된 매물 부족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법적 분쟁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