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을 비롯해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해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민 주거 안정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타지에서 발신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반드시 과거 이야기 돼야”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정부가 공식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핵심 내용을 게재하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꼬집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외 순방이라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국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며, 투기 근절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0년까지 연 24만 가구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승부수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은 파격적인 물량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를 아우르는 공적주택을 매년 평균 24만 가구씩 시장에 공급해 만성적인 주택 부족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안고 있던 좁은 면적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구 형태와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넓고 쾌적한 평형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왜곡된 주택 시장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포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