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은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사고 직후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초기 대응 지연과 진상 규명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엿새 만에 이뤄진 현장 조사… “원점 접근도 못 해”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로 꾸려진 합동 조사단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27일 파주 DMZ 일대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당초 군 당국은 오는 29일 조사를 계획했으나 ‘늑장 대처’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일정을 이틀 앞당겨 4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부터 개시된 조사는 폭발의 중심부인 원점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인근 접근 지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구역이 미확인 지뢰지대로 추가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데다 기동로 확보와 지뢰 탐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병력의 피로도와 안전을 감안해 차후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북한 목함지뢰 봤다” 증언 빗발치는데… 군은 늑장 대응 논란

이번 사건의 핵심 뇌관은 현장 장병들의 일관된 목격담이다. 폭발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원들은 사고 직후부터 현장 일대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혹은 관련 잔해를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부대에서도 현장이 훼손되기 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24일에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4일 현장 일대에 내린 비로 인해 중요 증거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장병들의 안전 확보와 트라우마 방지가 우선이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목격 진술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北 ‘국경선 요새화’ 가속… 군,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고심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의 목함지뢰로 최종 결론 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3중 철책을 세우고 대규모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집요하게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이에 맞설 우리 군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맞불을 놓았으나, 현 정부 들어 확성기 방송 시설마저 철거된 상태여서 마땅한 압박 수단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방 수뇌부가 북한의 요새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단순 경고 사격 외에 뾰족한 군사적 대안이 없어 군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