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보안 표시가 된 내부 공문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를 국가 헌정을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총공세에 나섰다.

SNS에 올린 ‘대외비’ 문건… 선관위 특검 수사 관여 의혹 촉발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게재한 ‘일일 종합 상황 보고’ 문건이다. 해당 문서는 보이스피싱 적발 등 국정 성과를 알리는 취지로 작성됐으나, 문서 우측 상단에 보안 등급을 뜻하는 ‘대외비(對外秘)’ 낙인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더욱 큰 뇌관은 하단에 잘려 있던 내용이었다. 문건 아래쪽에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재검표 및 수사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고 권력자가 독립 수사 기구의 동향을 은밀히 파악하고 사찰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대통령은 법 위에 있나… 특검 사찰 유력 증거이자 국헌문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 긴급 기자회견과 논평을 쏟아내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은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물밑에서 내통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방증”이라고 맹폭했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 논란 이후 수개월간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기다려온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올림픽공원을 지키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편에서 은밀히 수사 정보를 보고받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잘려 나간 원본 및 특검 보고 내역 일체 공개와 함께 특별감찰 착수를 공식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또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라며 청와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현행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법을 경시한다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통째로 무너진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직원 기강 규정일 뿐, 대통령 소통 문제없어”… 여론 공방 지속

파문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대외비 문건 관리 규제는 공직 내부 직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한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공익과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직접 알리는 행위는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권을 향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유출을 넘어 수사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묶어 총공세를 예고한 만큼, 보안 문건 노출을 둘러싼 정국의 파열음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