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을 맞아 우리 군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병역 복무 형태를 다변화해 청년층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군 병력 편제를 전문 간부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복무 기간·형태 스스로 선택”… 기술부사관 중심 병력 체계 전환 천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된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안보 비전을 제시하며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청년 세대가 복무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일반 병사와, 일정 기간 복무하되 전역 후 취업 및 전문 교육 등 미래 진로 개척이 보장되는 전문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각자의 진로에 맞춰 복무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밟아 고숙련 기술 부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병사 위주의 인력 구조에서 탈피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 병력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사관학교’ 신설 속도전 당부… 육·해·공 아우르는 합동 정예 인재 육성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민하게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변화되는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합동 작전 역량을 고루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장교단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당국과 관계 부처를 향해 “군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장병들의 뜻을 하나로 결집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