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폭발 사고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군사적 대치 격화 대신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군사분계선(MDL) 재확인 작업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남북 간 경계선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북한을 향한 적대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북한 적대할 생각 전혀 없다”… MDL 재확인·대화 전격 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공식 제안한다.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비극의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보면 결국 정전협정 이후의 휴전선 및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 문제”라며 “경계선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불상사가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남북은 지난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서해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안까지 1,292개의 표식 말뚝을 세우고 이를 이은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표식물이 유실되고 지형이 바뀌면서 일선 현장에서 정확한 경계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적어도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남북이 함께 재확인하고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부터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며 “힘과 힘이 부딪치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북 정책의 핵심 원칙을 거론하며 “그간 북측이 대남·대미 외교에서 견지해 온 원칙이 ‘선대선, 강대강’이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공존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우리 청년 장병들이 전선에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론에 쐐기… “무책임한 정치 공세” 비판

정 장관은 사고 발생 이후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극적인 사고를 빌미 삼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상호 존중과 평화적 공존의 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교류 활발할 땐 지뢰 폭발 없었다”… 평화공존 드라이브 유지

이번 지뢰 사고로 통일부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 기조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런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화공존의 가치가 한층 절실해진 것”이라며 “과거 금강산 관광이 이어지고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퇴근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과거 남북 화해 협력의 전성기를 거론하며 “당시의 교류를 비현실적인 꿈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해 낸 주역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였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 역시 바로 그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