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대회 직후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체육계 복무 면제 혜택에 대한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정부가 예술·체육 분야의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 궁극적으로 완전히 없애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인구 감소로 현역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충역 감축·폐지, 국방개혁안 반영”… 국방부, 전면 쇄신 공식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예술·체육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체육 및 예술 요원을 아우르는 보충역 인력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반영해 실행해 나갈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추진 배경에 대해 “청년 병역의무자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급격한 저출생에 따른 군 병력 자원 급감 현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국민적 눈높이와 공감대를 두루 종합하여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의 잇따른 ‘군 면제’ 실언에… 軍 “매우 유감스럽다” 직격

특히 이번 개혁의 도화선이 된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태도를 향해서도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인원들의 발언을 짚으며 “체육계 일각에서 터져 나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숭고하게 여기고 받들어야 할 신성한 책임”이라며 “군 복무라는 헌신적인 가치를 보다 무겁고 소중히 대하는 건강한 사회적 문화가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결승 직후 금메달을 획득한 양민혁 선수는 인터뷰에서 “메달의 가치보다 오직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주장 이기혁 선수 역시 귀국 후 입대까지 며칠 남지 않았던 상황을 언급하며 병역 회피를 메달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고, 박승수 선수는 경기 직후 대기실에서 전역모를 쓴 장면을 개인 SNS에 게재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무대에서 오로지 ‘군 면제 티켓’ 획득만을 강조한 이들의 모습에 사회적 비판과 함께 제도 폐지 청원이 빗발쳤다.

병력 절벽 눈앞… 병무청·문체부 공조 속 ‘특례 손질’ 급물살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병력 자원의 가파른 감소세 속에서 대체복무 제도 전반의 칼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앞서 홍소영 병무청장 역시 지난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최종 폐지하는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병무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조율을 거쳐 예술 분야의 경우 인정 대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편입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구 대표팀의 설화(舌禍)로 병역 특례에 대한 국민적 박탈감과 공정성 문제가 정면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예술·체육 요원 제도 폐지 작업은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