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과 관련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인허가 급감을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지목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실책으로 촉발된 공급 절벽을 조기에 해소하고, 투기 세력 차단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공화국 탈피는 국가적 과제… 잃어버린 30년 결코 용납 못 해”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던지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국민과 맺은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적잖은 진통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없는 부동산 폭탄 돌리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으로 굴러떨어지게 둘 수는 없다”며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단기 불안 진원지는 ‘윤석열 정부 인허가 급감’… “공급 절벽 시차 발생”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아파트값 상승 압력에 대해 공급 부족의 시차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기간 서울을 필두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현시점의 극심한 공급 가뭄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즉, 현시점의 집값 과열 양상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누적된 인허가 축소가 단기 시장 불안을 자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거시적·구조적 요인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인 공급 공백 외에도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쏠림, 주택 투기를 조장해 온 무분별한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왜곡된 세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장기적 병폐”라고 짚었다.

“현 정부서 착공·인허가 대폭 확대… 초과세수로 공공임대 대량 공급”

이 대통령은 향후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택지 발굴과 기존 도심 유휴부지·건축물의 주거 전환 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망 확충 계획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초과세수를 주거 복지 재원으로 전격 투입해 청년층과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로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누리꾼 직격 비판에 직접 등판… “흔들림 없이 개혁 완수,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해 비판 글을 올린 한 SNS 이용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이용자가 현 정권의 정책 혼선을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쌓여온 부동산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는 한두 가지 단기 땜질식 처방으로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들이 투기 억제를 위해 수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번번이 기대만큼의 결실을 보지 못했던 배경에 대해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핵심 개혁 과제들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차분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반드시 집값을 잡고 부동산 개혁을 완수해 내는 결과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