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불거진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을 두고 군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강한 불쾌감과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종국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제도 개혁 방침까지 공식화했다.

“신성한 국방 의무 가치 훼손”… 국감장서 터져 나온 군 수장의 일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축구 대표팀 일부 인원들의 태도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단호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회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보인 처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볍게 폄하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국가를 대표해 나선 무대에서 군 복무를 회피의 수단이나 조롱거리로 비치게 만든 행위를 군 최고 책임자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 면제 티켓’ 실언·전역모 인증샷… 여론 뭇매 맞은 대표팀

이번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경기 직후 인터뷰와 행동에서 비롯됐다.

대회 결승전 종료 후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보다는 군 면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뛰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소감을 남겨 거센 비판을 받았다. 팀의 주장을 맡았던 이기혁 선수 역시 이번 우승 덕분에 입대를 피하게 됐다는 점을 전면에 부각했고,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해 공분을 키웠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긍심보다 오직 병역 혜택만을 앞세운 태도에 국민적 상실감과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이는 곧 체육·예술 요원 특례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거센 논쟁으로 번졌다.

“보충역 단계적 감축 후 전면 폐지”… 국방개혁안 전격 반영 예고

사태가 확산하자 군 당국은 특례 제도의 전면 수술을 예고했다. 강 장관은 향후 체육·예술요원 제도의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의 기본 목표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예술·체육요원을 망라한 보충역 제도의 축소 및 폐지 방안을 새로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청년 병역의무자 간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히며 선수들의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직후 터져 나온 축구 대표팀의 설화(舌禍)가 병역 자원 고갈 위기와 맞물리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체육·예술계의 병역 면제 혜택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