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대북 도발 규명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북한의 명확한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추진에 명확히 선을 긋고, 의료장비 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남북 교류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감장 달군 지뢰 폭발 사건… “아직 공격으로 단정 못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현재 단계에서 이를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한반도에 드리운 오랜 전쟁의 그늘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지뢰 폭발에 상응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제재는 본질적으로 함께 갈 수 없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의원 공방 가열… “북한 눈치 보기냐” vs “최종 조사 결과 대기 중”

국감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차로 거센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번 DMZ 지뢰 폭발이 우발적인 사고인지, 북한의 의도된 무력 도발인지 당국이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심기를 살피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일축하며 “북한의 의도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조사 결론이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을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해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라는 무기 체계 자체가 살상이라는 명백한 고의성을 내포한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을 때도 정 장관은 “현시점에서는 이를 지뢰 ‘공격’으로 못 박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MDL 10m 침범은 사실” 인정하면서도 “미·북 대화 의제로 MDL 획정 올려야

다만 정 장관은 우리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묻혀 있던 지뢰를 수거·제거한 작전과 관련해서는 “매우 적절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이 MDL 남쪽 10m 구역을 침범했다는 점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군사분계선 확정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열릴 경우 ‘MDL 획정’ 문제를 공식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북 의료장비 166종 지원 지속 천명… 야당 “살인교사” 거센 반발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국면과 무관하게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포함한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군수산업 거점으로 알려진 평양 강동군 병원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수 의료장비 166종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를 끝마쳤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교사와 다름없다”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뢰 폭발 사건의 성격 규정과 맞물려 대북 기조를 둘러싼 정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