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사고 발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예고했던 특별검사법안을 전격 발의하며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했다. 야권은 이를 국가 수반의 심각한 직무 태만이행으로 규정하며 탄핵 사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재난 중 엉터리 지시”… ‘황제골프 특검법’ 국회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골프 논란 규명과 국가 재정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참사 당시, 이 대통령은 필드에 머물며 이미 현장 수색과 구조가 완료된 인원을 구조하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군 장병 실종 사건, 서소문고가 도로 붕괴, 정부 행정전산망 화재 등 대형 위기 상황이 잇따랐던 시점에도 유사한 행보가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적 비극 앞에서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수활동비 유용·자금 출처·관저 운영 등 전방위 수사 대상 명시

이번에 제출된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에는 △참사 당일 골프 일정 진행에 따른 직무유기 및 구조 골든타임 방기 여부 △대통령 일가의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 이용 관련 특혜 의혹 △국가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용 여부와 결제 자금의 실질적 출처 △대통령 직계가족 거주지 문제 및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전방위적으로 적시됐다.

주 의원은 청와대 측이 “모든 라운딩 비용을 사비로 정산했다”고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카드 영수증 내역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하고, 현금을 썼다면 그 거액의 현금 출처를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력을 감안할 때 국가 예산인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저 및 주거지와 관련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설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여야 전면전 불가피

주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과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권이 그동안 감춰왔던 의혹이 드러나자 고발과 막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과거 민주당이 주장해 온 기준대로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혹에 떳떳하다면 특검법 수용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한 만큼, 향후 국회 특검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