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잡기 위해 공공과 시장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전방위적인 동참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 해야”… 국감장 발언 파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도권 집값 과열과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 질의를 받고 “부동산 시장의 난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전방위적 압박과 노력)’을 펼쳐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실장은 “당국의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국민 전반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야권 “국민이 무슨 죄냐… 책임 회피 급급” 격돌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국감장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과거 계곡 정비사업보다 부동산을 잡는 것이 수월하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이제 와서 전 국민을 끌어들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정부의 책임을 민간이나 국민에게 분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난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비유였다”고 맞섰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무총리실 측 역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수도권 ‘149만1000가구+α’ 착공 로드맵 제시… “실현 가능성 의문” 지적도

한편, 임 실장은 이날 주택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 공급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주택 물량을 당초 발표된 135만 가구에서 상향 조정한 ‘149만1000가구+α’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다지고 있으며, 2주 단위로 착공 및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과거 1기 신도시 29만 가구를 조성하는 데만 7년이 넘게 걸렸다”며 “5년 남짓한 시일 안에 150만 가구에 육박하는 부지를 실제로 확보해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이달 초 검찰청 폐지 수순에 따라 새롭게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안착 과정에 대해 “출범 초기 일부 행정적 혼선이 빚어진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는 12월까지는 체계를 완전히 정비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