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여권의 압박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며 사법부 흔들기를 지속할 경우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최근 이어진 금융시장 혼란과 국민연금 손실 사태를 정권 차원의 중대 실책으로 규정하며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 시 대통령은 레임덕… 국민이 탄핵 외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공식 제출되는 그 순간 대통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식물 대통령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며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재명 탄핵’을 직접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신이 있다면 어디 한번 실제로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여 보라”고 직격했다.

“제청권 왜곡은 곡학아세…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 중단하라”

사법부 인사권을 둘러싼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단순 추천이나 의견 제안’ 수준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 정신을 기괴하게 뒤튼 억지 논리이자 곡학아세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권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정상적 재제청 요구가 아닌, 김민기 판사를 기어이 제청하도록 사법부를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법권 독립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증시 폭락 원인으로 ‘무리한 인위적 부양책’ 지목… 국민연금 손실 특검 예고

아울러 전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한 사태를 두고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금융시장 위기를 “현 정부가 빚어낸 ‘정상의 비정상화’가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들여오고 국민연금의 자산 리밸런싱까지 무리하게 미뤄가며 억지로 시장을 끌어올리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주가 띄우기에만 모든 국정 동력을 쏟아부은 편법적 시장 개입이 현재의 혼란을 불렀다”고 짚었다.

특히 국민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연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발생한 주가 폭락 국면에서만 국민연금 기금에서 무려 181조 원이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를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떠받치기에 함부로 동원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내려진 의사결정 배경과 그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비롯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